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여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작 교육부와의 협의는 아직 없었을 뿐더러 학제 개편에 따른 제반 고려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면서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 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말했다.

입학 연령 하향 조정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검토해볼 만하지만, 교육시스템의 큰 틀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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