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역선택 (2) 시장실패 (3) 심사와 감시 (4) 도덕적 해이 (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을 거래 상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난 뒤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해이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screening),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signaling)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