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주파수 정책] '황금주파수' 경매냐 재분배냐…정책 혼란이 이통사 갈등 부추겨

정부, 3G용 2.1㎓ 주파수 작년 LTE용으로 변경 허가
SKT·KT 내년 사용기한 만료
20 폭만 부분 경매…나머지는 재할당 검토
SKT "1조 투자…재분배해야", LGU+ "경매해야 공정"

내년 상반기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해가 엇갈리는 이동통신사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대역의 경매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당 주파수를 사용해온 SK텔레콤, KT는 기존 사업자에 다시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사용 기한이 끝난 주파수는 경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은 경매가 임박할 때까지 세부 규칙조차 정하지 못한 정부의 주파수 정책 난맥상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1㎓ 황금주파수 분쟁

주파수는 이동통신 경쟁의 핵심 요소다. 확보한 주파수에 따라 통신 서비스 우위가 갈린다. 통신업체 간 전략 싸움이 치열한 이유다.

최근 화두는 광대역 서비스다. 기존 사용하던 주파수와 연속한 대역에서 40메가헤르츠(㎒) 폭을 확보하면 추가 장비 투자 없이도 경쟁사보다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도로 폭이 넓어질수록 많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원리와 같다.

최근 2.1㎓ 대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통신 3사 모두 광대역 서비스에 필요한 연속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 2.1㎓ 대역에선 SK텔레콤이 60㎒ 폭, KT가 40㎒ 폭, LG유플러스가 20㎒ 폭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는 내년 말 사용 기한이 끝나 사용료를 내고 연장 계약을 하거나 반납한 뒤 경매를 거쳐 분배해야 한다.

○논란 불러온 주파수 용도 변경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용기간이 만료될 100㎒ 폭 가운데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사용 중인 20㎒ 폭만 반납받아 경매에 부치고 나머지는 40㎒ 폭씩 SK텔레콤, KT에 재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종의 부분 경매 방식이다.

이런 방안이 알려지자 20㎒ 폭의 주파수를 내놔야 하는 SK텔레콤은 물론 경매 대상이 기대보다 줄었다고 느끼는 LG유플러스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광대역 주파수 확보전이 치열해질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수시로 원칙을 바꾼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3년 말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에서 “2016년 말 2.1㎓ 대역에서 100㎒ 폭을 회수해 최소 60㎒ 폭을 LTE용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란 원칙을 내놓았다. 사용 기간 만료 후 3세대(3G) 서비스 용도인 2.1㎓를 LTE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돌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해당 주파수를 LTE에서도 쓸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용도 변경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이를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기지국 등 투자를 단행한 이유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임시 허가일 뿐 사용 기간이 끝나면 모두 반납한 뒤 경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용도 변경 후 1조원을 신규 투자했고 1200만명의 가입자가 2.1㎓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실내 장식 등을 다 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내모는 것과 같다”고 했다.

경매 재할당 등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느냐에 따라 주파수 사용료에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동일 주파수 대역인데도 경매에 나오는 20㎒ 폭의 가격은 치솟고 단순 재할당하는 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주파수 경매를 감안할 때 2.1㎓ 대역 전체를 경매에 부치면 5조원대의 재정 수입이 가능한데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하면 2조원을 넘지 않아 3조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분 경매를 하더라도 재할당하는 다른 주파수 사용료도 경매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는 ‘동일 주파수, 동일 가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황금 주파수

통신업체들이 선호하는 주파수. 주파수가 낮을수록 전파가 멀리 퍼져 나가 기지국을 적게 세워도 된다. 700㎒, 800㎒ 등 저대역 주파수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주파수다. 최근에는 연속된 4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광대역 기술이 도입됐다.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기 쉬운 1.8㎓, 2.1㎓ 대역이 황금주파수로 떠오른 이유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