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소위, 670억 KF-X 예산 정부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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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신년 인사차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금과 같이 극단적 정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는 통합·포용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여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큰 정치적 변화가 생겼을 때도 포용하고 통합하는 행보가 갈등을 치유하는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크게 공감하고,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대표가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당 안팎의 여러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당 일각에서는 최근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일극 체제를 비판하고 친명(친이재명)계와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놓고도 의견을 나눴다.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위대했고 대단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역할을 잘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한 데는 국민과 야당의 힘이 있었다"며 "그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문 전 대통령은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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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헌재, 尹탄핵심판 이미 결론 정해…국민은 공명정대 요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실상 절친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리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료"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부족했는지 헌재는 마지막 퍼즐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마 후보자는 인천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한 인물이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윤 의원은 짚었다.그는 "이처럼 헌재가 마 후보까지 신속하게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때문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된 것을 보면서 이대로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렇지 않고서야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8인의 재판관으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이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재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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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정너?"…토론회 주재하는 이재명의 정치적 노림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에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다음 달 3일 열리는 당내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주재한다.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주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가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벌이는 공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데는 다각적인 정치적 노림수가 깔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양쪽 의견을 모두 경청하는 합리적 리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 이벤트라는 평가다.오는 3일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주제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연봉 연구개발(R&D) 직종에 한해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 간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R&D 역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반도체 업계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주 52시간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갈린다. 경제·산업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골든 타임을 놓치면 뒤늦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제한적으로라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 출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중심으로는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제도 시행과 폐지·유지를 놓고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