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정책질의가 사흘 내내 역사 교과서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편성한 44억원의 예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사흘 동안 반복됐다. 예비비 44억원을 놓고 싸우느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 마지막날인 30일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내역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예비비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다”며 “최 부총리가 거짓 보고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세월호 참사 관련 예비비를 편성했을 때 정부가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 내역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예비비는 법률상 정부가 내년 5월 말까지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며 “야당이 반복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사 교과서 내용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가 지적한 역사 교과서 편향 사례를 살펴봤는데 아전인수식 해석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