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중견, 기은-창업기업 집중 지원

중견기업 지원 30조로 확대
대기업 여신은 단계적 축소

산업은행이 앞으로 중견기업 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 재편된다. 2018년까지 8조4000억원을 중견기업에 추가 지원하고,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업종에 속한 대기업 여신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외에도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정책금융 개편의 골자는 특정 업종과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정책금융의 물길을 미래 신성장산업과 중견·중소·벤처기업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예비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작년 말 21조6000억원에서 2018년엔 3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연간 공급하는 자금 약 60조원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35%에서 2018년 50%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대기업 지원액은 22조3000억원(36.2%)에서 19조2000억원(32%)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대기업 지원 축소분과 비금융 자회사 매각대금을 중견기업 지원에 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경기민감 업종에 정책금융이 편중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한꺼번에 4조2000억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성장동력이 고갈된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가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합쳐 약 55조원인데, 이를 줄이면 지능형 로봇, 스마트자동차, 사물인터넷 등 미래 성장산업으로 정책금융이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휘/김일규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