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나눔, 그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
작은 나눔의 실천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나눔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 국민은 수입이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원을 기부하고 있다. 2014년에 조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율’을 보면 한국은 0.87%를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2.0%), 뉴질랜드(1.35%)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금액뿐 아니라 기부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나보다 못사는 사람을 돕는 것’ ‘이벤트’라는 한정적 범위에 갇혀 있다.

나는 대학 시절 낮에는 학업을 하고, 밤에는 집 근처 야학에 나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 아이들의 눈 속에는 어린 시절 내 모습이 있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시절,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건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덕분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눔’이란 가치를 얻었고, ‘나눔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월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제 혜택을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4년 개정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됐고,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15% 공제율을 일률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한 필수적 지출이냐’ ‘타인을 위한 선택적 지출이냐’는 동기의 차이와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부의 재분배임을 간과한 것이다.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소득 상위 40%가 개인 기부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부문화가 위축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프랑스는 세액공제율이 66~75%에 이르고, 미국·일본·영국·독일 등은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이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직장인 기부금액(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료)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억원 감소한 49억원으로 10.9%나 줄었다. 제도와 정책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기부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나의 사명이 돼버린 ‘나눔’이란 가치를 우리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가고 싶은 것이 나의 남은 도전이요, 꿈이다.

‘나눔 대한민국’을 이루는 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난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고 뜨거워진다.

정갑윤 < 국회 부의장 mrjung@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