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수수료율 재산정
내려간 수수료 재인상 불가…줄어든 수익 만회수단 없어
가입자 혜택 줄일 수밖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영세·중소·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0.3~0.7%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라지만, 신용카드업계는 시장 가격결정에 개입한 정부·여당으로 인해 연간 6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를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소비자 대상 부가서비스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면밀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영 돌입한 카드사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2.06%에서 지난해 1.95%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0.3%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평균 수수료율이 약 1.8%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여신전문업법 개정으로 3년마다 금융위원회가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카드사 대표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입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화라고 보고 속속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을 만회할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금리 여건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한 번 내려간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커지는 핀테크 시장도 큰 위협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전체 수수료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잇따라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수익구조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적립률 1%인 카드를 사용하는 A씨가 영세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율이 기존 1.5%에서 0.8%로 줄면, 결과적으로 카드사는 0.2%포인트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가입자 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 등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확대되는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시장도 카드사로선 큰 위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후보 중 한 곳인 I-뱅크(인터파크컨소시엄)는 모바일을 활용해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낮춘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금융계 관계자는 “마스타카드 등 글로벌 카드사들은 핀테크 전용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등 핀테크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카드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회사는 앞으로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 현실은 정부가 원가구조에까지 개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