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절벽 논쟁`에 빠진 한국 경제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2010년 美 연방부채한도 확대 부결

2010년 미국은 연방부채한도를 설정해 한도가 초과되면 재정지출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작년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후 통화공급 중단으로 인해 통화절벽 우려가 확산되었으며 최근 국내경제에서 `4대 절벽`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Q > 韓, 올 들어 수출 10개월째 감소

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원화강세로 인해 올해 국내의 수출은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월 수출은 15.8% 기록하며 큰 폭 하락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무역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출 감소세 탈피 가능성은 희박해 `수출절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Q > 日 경제, 소비절벽으로 잃어버린 20년

국내의 소비절벽은 일본의 소비절벽과 성격이 다르다. 국내는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소비진작책을 실시했음에도 소비가 크게 증대되지 않아 4분기에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내년 1분기 소비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Q > IMF, "韓 재정여력, 노르웨이 이어 2위"

IMF는 회원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국내의 재정여력이 2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는 추경을 포함한 조기집행으로 인해 남아있는 재정여력이 없으며, 여야 갈등으로 추가 추경편성이 어렵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국민의 고통은 심화되고 국내 재정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Q > 해리 덴트, `인구절벽` 펴내 국내서 화제

해리 덴트가 주장하는 `인구절벽`은 부동산가격 폭락과 관련된 문제이다. 해리 덴트는 국내를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핵심자산계층(45~49세)이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인구절벽`을 발생시키며 부동산가격 하락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Q > 인구구성에서 자산계층으로 부동산값 예측

해리 덴트는 국내의 핵심자산계층(45~49세)이 2018년 이후 급감할 것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장기침체에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Q > 해리 덴트, 신흥국보다 美 위상 높게 본 것 단점

해리 덴트의 인구통계학적 관점은 미국의 인구구조를 중점으로 한 주장이기 때문에 맹신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4대 절벽`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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