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도입하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발생해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연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을 전면 도입하면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근시 재해에 우선 적용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 자전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사업주의 관리영역 밖에 있는 출퇴근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전면 도입시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