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화이자 등 탈세혐의 조사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식품회사 크라프트, 제약회사 화이자 및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일간지 트로우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네덜란드에 법인을 둔 이들 다국적회사가 네덜란드 정부와 맺은 세무 계약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중이다.

EU 집행위는 네덜란드 정부가 이들 기업과 비밀 계약을 맺어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고 이익을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 혹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로우는 EU 집행위가 23개 EU 회원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의 세금 계약 300여건을 들여 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은 지난달 스타벅스와 피아트에 각각 3000만유로(약 390억원)에 달하는 불법적 인 세금 혜택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네덜란드 정부가 스타벅스에, 룩셈부르크 정부가 피아트에 제공한 세금 혜택은 불법적인 국가보조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국 정부는 이들 기업에서 2000만∼3000만유로를 회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두 나라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EU는 국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을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력히 규제한다. EU집행위는 과거 10년간 이뤄진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