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정하는 국민탐정 대한민국 경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가입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다. 사립탐정을 인터넷사전으로 찾아보면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조사원이다.

정부에 검사가 있는 반면, 민간에는 변호사가 있다. 정부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있는 반면, 민간에는 탐정이 있다. 한국에서 변호사는 취득하기가 매우 힘든 국가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탐정은 국가자격증이 없으며, 탐정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신용정보보호법 40조5호, 50조2항7호)

사립탐정 등 민간인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법원의 영장이 불필요한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 보통 검찰, 경찰, 청와대, 법무부, 감사원 기타 행정기관들을 내사를 자주 한다. 내사는 보통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는 임의수사만을 한다. 사립탐정은 이러한 내사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탐정이라는 직업이 없지만 만약 신설되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미아 등 실종자 찾기, 보험사기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유리한 증거 제출, 증인 및 목격자 찾기, 각종 미제 사건 및 사기사건 조사, 필적감정, 인장감정, 영상, 음성 분석 등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관들이 개입하지 않는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활용 될 여지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했다. 그동안 탐정이라는 직업이 필요할 법도 한데 아직까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현재까지 탐정이 하고 있는 일들을 대한민국 경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국민의 생활수준이 OECD 상위 국가들 수준에 이르면서 국민 일부는 경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사설흥신소 같은 곳에 의존했다가 자칫 범죄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한다. 결국 이런 불만이 누적되어 국민들의 공권력 무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한다. 탐정이라는 직업을 허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충분하게 긁어줄 국민 탐정 경찰관들의 인원을 보강할 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 한다.

광주북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김홍철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