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한국형 기업 지배구조 지침' 만든다

금융당국,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주주권익·외국인 투자확대 위해 대화창구 마련 등 투명성 확보
영국·일본 벤치마크…글로벌 수준으로

연기금·운용사 의결권 행사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빨라질 듯

▶마켓인사이트 11월9일 오후4시50분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올해 도입한 ‘기업 거버넌스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의 한국판이다. 정부의 배당 확대 유도, 연기금·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주친화 경영에 대한 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한국형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거버넌스 코드는 정부가 권고하는 일종의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다. 금융당국은 한국형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주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 등을 벤치마크할 계획이다. 일본은 아베 정권의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 ‘일본 재흥 전략 2014’를 계기로 거버넌스 코드 제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기업들이 주주 권익보호와 수익성 개선에 힘쓰면서 일본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성장을 극복할 대안으로 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본시장도 키우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기업 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관투자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금융위가 발표할 스튜어드십 코드는 크게 일곱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각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원칙과 이해상충방안을 공개할 것, 투자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활동을 보고할 것 등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