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문제, 이대로 더는 끌고 갈 수 없지 않나

쌀이 또 남아돌아 심각한 모양이다. 풍년인 올해는 쌀값 하락, 재고 적체 등 여파가 더 클 것이라고 한다. 올 쌀 예상 생산량은 작년보다 2만t(0.4%) 증가한 426만t에 달해 평균 400만t인 연간 쌀 소비량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쌀값이 벌써 전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야적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출시 물량을 줄이려고 20만t 수매 계획을 밝혔지만 역부족이다.

쌀의 공급초과는 구조적이다. 무엇보다 소비가 줄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05년 80.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5.1㎏으로 감소했다. 하루에 쌀밥은 두 끼도 안 먹는 것이다. 반면 쌀 생산량은 2012년 401만t에서 줄곧 증가세다. 재배면적은 줄지만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이 바람에 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듯 2010년(150만9000t)을 정점으로 내리막이던 재고량은 2012년(76만2000t)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해, 올해 말에는 140만t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한 해 관리비용만도 4000억원은 족히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판에 한국은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올해부터 513%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여전히 40만9000t을 의무 수입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외국쌀을 100% 가공용만으로 수입하기도 어렵다. 내국인대우 등 WTO 규범에 위배된다. 정부 수매로 수급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쌀시장을 걸어잠갔던 결과다. 정부는 직불금을 지원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농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한 해 6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이런 보조금이 농업의 경쟁력을 개선시켰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쌀도 농업도 클 수 없다. 농업도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풍년이 되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의 현주소다. 보조금부터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