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자 폭행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내려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소청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제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접수, 제자 및 주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서울대 음대관계자 A씨는 "교수의 입에서 ‘반주자 나가, 커튼 쳐’라는 말이 나오면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짧은 두 마디는 폭행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여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며 인사가 없다는 이유로 뺨을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오는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4262~48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번 회의보다 최소치가 상향된 수치지만 의사 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로 이어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앞서 심의위는 지난 20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530명에서 많게는 4800명이었다.이후 복지부는 지난 23일 심의위원 중 의사단체, 환자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위원을 각각 2명씩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해당 결과를 이날 심의위에서 보고했다.이에 따라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공공의대(400명)와 전남의대(200명)에서 배출될 인력을 제외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충원해야 할 실질 인원은 3662~4200명이다. 이를 의대 증원 기간인 5년으로 나누면, 연간 732~840명 수준의 증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김택우 대한의사협의회 회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심의위 차원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의협을 제외하고는 별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김선웅 변호사는 27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다음 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김선웅 변호사는 "최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소송, 뉴진스 멤버 일부에 대한 어도어의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뉴진스는 해린, 혜인, 하니가 소속사 어도어로 복귀했고, 다니엘은 지난해 12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팀에서 퇴출됐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여전히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이들에 대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