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7개 계열사 대표이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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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은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계열사 대표들은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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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14일 한때 국내에서 1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해외에서는 9만3000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5일 미국 대선 이후 누적 상승률만 30%를 넘는다. 가격이 치솟은 데는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란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비트코인을 ‘전략적 국가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서다.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세계적인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우선 미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재무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해 금과 비슷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준비자산은 유로화, 엔화 등 외국 통화와 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달러 가치 안정성과 위기 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자산을 쌓아둔다.가장 큰 걸림돌은 미 중앙은행(Fed)의 반대다. 준비자산은 재무부가 관리하지만 달러 안정성과 유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Fed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데다 통화정책 안정성이 최우선인 Fed가 동의할지 미지수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연방은행 총재는 “암호화폐에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비트코인을 석유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도 전략적 비축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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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을 독자 검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평가기관의 검증도 의무화한다.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각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별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PF 대출 자체의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이다. 그간 부동산 PF 대출은 일반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높지만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는 기업대출과 같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위험가중치는 재무 건전성, 충당금은 손익 지표와 직결된다.정부는 PF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일반 대출보다 높아지도록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대출인지, 보증인지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크게 달라지는 부분도 손질하기로 했다. PF 연체율이 업권별로 다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충당금 규제를 정교화하는 방안 또한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정비한다. 이 규제는 각 금융사 자금이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현재 은행은 부동산 PF가 아니라 전체 여신에만 이 규제가 도입돼 있다. 정부는 각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합계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각 사업장에 대한 금융사의 사업성 평가도 의무화한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를 면밀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준공 등 시공사의 신용보강으로 위험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금융사가 대출해줄 때 전문 평가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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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 하락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2년 연속 내려가는 건 2005년 기준시가 고시를 시작한 후 처음이다.국세청이 14일 고시한 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0.3%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업용 건물은 0.5%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3000㎡ 또는 100실 이상 구분 소유된 물건이 대상이다.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8만 실, 상가 112만 실 등 240만 실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국세청은 올해 말 기준시가 고시 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받기 위해 이번 기준시가 안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2025년 기준시가 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올해보다 0.31% 하락했다.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인천(-3.59%) 세종(-1.11%) 등도 떨어졌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은 올해보다 0.5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활용한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