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추가 규제 완화"

정가 브리핑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는 17일 간담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태원 의원(사진) 등 지역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새누리당 의원 10여명과 김경환 국토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규제가 필요치 않은 곳은 풀어주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의 재산권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