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위원회 편집부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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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 사태' 구속자 20여명, 적부심·관할법원 변경 신청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이 구속적부심사와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또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현재까지 구속적부심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윤 대통령 지지자는 20여명이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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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발령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대목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와이프도 모른다" "22시에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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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이 항공유 문제로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30일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논의한 결과 화재 사고에 따른 합동 감식 일정을 항공유 제거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다.해당 기관들은 합동 감식에서 화재가 시작된 지점과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이를 진행하기 위해선 적재된 항공유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사고가 난 항공기 양쪽 날개에 4만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실려있고, 추가 화재로 인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항철위는 이날 오후 김해공항에 도착한 프랑스 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뒤 항공유 제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르면 항공기를 제작하고 설계한 국가는 사고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항공유를 빼지 않아도 된다면 오는 31일 합동 감식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추가 사고 위험성으로 연료를 모두 빼내야 할 경우, 합동 감식은 최소 2∼3일가량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연료를 배출하기 위해 조작하는 스위치가 있는 항공기 조종실이 일부 소실됨에 따라 연료를 빼는데 시일은 더 걸릴 수도 있다.항철위는 펌프가 아닌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빼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연료 배출에 24시간 이상이 걸린다.앞서 합동 감식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이날 오전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회의와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현장 감식이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 역시 덩달아 미뤄지게 됐다. 경찰은 항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