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의 12월 금리인상, 아직 때가 아니다

Global View

이스마일 에르튀르크 교수
英 맨체스터대 비즈니스스쿨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 제로금리 정책의 결과로 환각 상태에 빠졌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에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킨다거나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유발하는 혜택을 줬다.

2013년 여름 이래로 미국 경제는 더 이상 제로금리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실업률은 개선되고 은행 시스템은 안정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로존, 일본, 중국이 필요로 하는 통화정책 간에는 차이가 생겼다.

Fed는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춰왔다. 그러나 Fed는 금리 인상의 ‘시기’가 문제일 뿐,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각 시장에 환기시키고 있다. 구두개입만으로도 2013년 여름 이래 신흥국 자산시장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미국의 정책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브라질처럼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던 신흥국들은 조정과 통화 평가절하를 반겼다.

미국 내 의견도 양분됐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가 회복의 반환점을 완전히 돌지 않았다”며 “지금의 저금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거품이 만들어지려는 현상은 금리 인상을 선호하게 하는 요인이다.

세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필자는 2013년의 긴축 발작(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긴축 가능성을 언급하자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일) 이후 금융시장과 신흥국 채무자들이 그들의 자산과 통화, 달러 부채의 가치에 미국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이미 반영해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경제도 과연 2007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경기 침체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Fed는 언제 금리를 올릴지를 결정할 때 ‘조건부 정책(state-contingent policy)’을 사용한다. 목표로 하는 실업률이 저금리 상황에서 충족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금리 결정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이 된다. 최근 미국의 실업률은 5.5% 수준이다. 이것은 미래에 경제가 성장할 경우 더 높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뜻으로,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러나 경제는 물리학과 다르다. 경제 법칙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기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 직장을 얻고 싶어하던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직업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만족스러운 임금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기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는 것은 미국 가계와 민간 기업,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린다. 금리 인상 후 미국 정부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복지 지출은 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필자는 재닛 옐런 Fed 의장이 다가오는 12월로 예고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 감소, 민간부문의 투자 감소, 미국 정부 지출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GDP 증가율이 떨어질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신흥국 부채상환 능력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영국 맨체스터대 비즈니스스쿨(MBS) 교수진의 세계 경제 경영에 관한 칼럼을 매달 1회 독점 게재합니다.

Ismail Erturk, the author, is a senior lecturer in banking, Manchester Business School(MBS).
The original title of the column is
"Is the world economy ready for the US interest rate rise?"
and you can find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