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중소기업 기술·경영 지원 MOU

입력2015.11.23 18:51 수정2015.11.24 04:19 지면A30

전국 브리프

세종·대전·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3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한은 대전충남본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기술보증기금 충청호남영업본부와 중소기업의 금융·기술·경영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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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에…최저임금 차등적용 결론 못내

최저임금위원회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하자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하면서다. 이날은 최저임금 심의안 제출 법정시한이었는데,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겼다.이날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자고 했지만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표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4차 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주장한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안건처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도 최저임금위 합의(권고) 형식으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내년도 이후 최저임금위에서도 차등 적용 논의를 하지 말도록 하자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지급 여력 한계 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올해는 1~4차 전원회의까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의제만 심의 대상이었다. 이후 5~6차 전원회의에서 두 차례 차등 적용 안건을 논의한 뒤 이날 표결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2일 7차 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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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부당대출 의혹 前 태광 임원 등 구속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69)의 지인 두 명이 검찰에 구속됐다.27일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전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A씨(58)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김 전 의장이 부당하게 계열사에 대출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 B씨에게 청탁받고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 두 곳을 이끌었던 A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당시 대출 심사를 맡은 저축은행 실무팀은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태광그룹은 지난해 8월 주요 계열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의 여러 비위 행위를 발견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과거 그룹 경영을 총괄하면서 온갖 범죄행위를 저지른 인물”이라며 “부당 대출을 지시한 김 전 의장 수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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