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파트 분양면적 3.3㎡ 아니라 1㎡로 써야
‘강남 중소형 아파트값 3.3㎡당 평균 2729만원’ ‘부산 최고가 아파트 3.3㎡당 평균 27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해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마치 한국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신개념 계량단위’가 제정된 것 같다. 평(坪)·돈(돈쭝) 등 이른바 비(非)법정 단위 사용이 전면 금지된 이후 거의 모든 매체들이 평의 변형 표기로 3.3㎡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 상당수는 평과 돈을 한국 전통 단위로 잘못 알고 있다. 평은 원래 일본의 지적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가옥과 건축용지의 면적 계산에 통용하기 시작해 우리 경제와 국토 수탈의 기본 단위로 일사불란하게 사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조차 사용하지 않는 단위다.

한국은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했고, 2년 뒤 계량법 제정과 함께 미터법을 법정 단위로 채택했다. 1983년부터는 건물, 토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제곱미터(㎡) 단위만 쓰도록 했다. 2007년부터 비법정 단위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법정 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노력 덕분인지 사회 전반의 법정 단위 사용 실태는 예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신문·광고 등에서 법정 단위 사용 비율이 2007년 63.2%에서 2014년 8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평의 변형 표기인 3.3㎡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서도 미터법 전환이 의제로 불거졌다. 민주당 경선에 참가한 링컨 샤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가 미터법 사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샤피 후보는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와 보조를 맞추고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라이베리아, 미얀마와 함께 지구촌에서 미터법을 쓰지 않는 3개국 중 한 나라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미터법 도입 논란이 있어 왔다.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친숙하게 사용해온 야드(yard), 피트(feet) 등의 단위를 미터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미국 경제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터법을 채택하자는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워낙 집요한 데다, 국민 협조도 지지부진해 도입하지 못했다.

1평은 정확히 3.3㎡가 아니고 3.305785㎡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106㎡ 또는 109㎡ 아파트를 ‘32평형’ 범주로 묶어 놓고 있다. 아직도 평형 개념을 버리지 못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분양가격이 700만원이라면 같은 평의 아파트를 2100만원이나 더 비싸게 구입했다는 잘못된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 등에서 3.3㎡를 사용하는 한 국민은 습관처럼 사용해온 평형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자리 잡게 된 미터법 정착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평형 개념을 변용한 3.3㎡가 아니라 ‘1㎡당 분양가 00원’이란 정확한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미터법 표현은 신뢰 사회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자 국가 경쟁력 제고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관섭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