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디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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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나라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세율을 낮춘다.
(2) 기준금리를 낮춘다.
(3)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4)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5)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해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소비와 투자의 위축, 실물경제 규모 대비 적은 통화 공급 등이 원인으로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물가는 하락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산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이 침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 소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기준금리를 낮추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정부지출을 확대해도 총수요가 증가한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총수요가 증가한다. 원화가치를 상승시키면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총수요를 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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