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 차이나 뷰

입력2015.11.25 16:42 수정2015.11.25 16:42

[마켓포커스]

- 차이나 뷰

-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中 적극적 경기부양책 시행, 배경은?

중국은 실세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단기창구 뿐만 아니라 중기대출제도(MLF)와 장기 담보보완대출(PSL) 제도가 있다. 또한 공개시장조작과 자금공급을 이용해 시중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 현재 중국은 유동성과 관련해 해외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어 새로운 자금을 주입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천연가스의 가격을 인하하고 상하 변동폭을 20%로 확대한 것은 철강 및 비철금속, 석유 등 공급과잉산업에 대해 중국정부가 가격시장화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수요 감소와 수출을 통해 과잉물량이 해소되고 있어 글로벌 상품가격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中 단기투기자금 유출 지속, 배경은?

중국의 외환보유금액은 국내의 10배, 일본의 3배에 육박하지만 국내와 달리 중국의 외환보유액의 63%가 외국자본에 육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금융파워는 과대평가 되어있으며,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 되어있다. 더불어 미국이 12월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핫머니 유출이 가속화되어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본규제강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내수 주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규제를 약화시켜야 하며 개혁 및 개방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시할 경우 핫머니 유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통화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中 금융완화 시행 전망은?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수요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중국 기업의 자금수요 뿐만 아니라 정책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도 기업의 자금수요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공급과잉 되었던 생산시설이 퇴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채무부담을 이기지 못한 제조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자동차 이외의 소비 재판매액 또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소비는 회복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격하락 압력이 향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中 경제 영향은?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시 구성통화의 비중은 약 14~16%의 구성비를 갖게 될 것이며, 향후 5년 내 약 3,450억 달러, 10년 내 8,0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위안화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위안화 대출이 가능해져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中 증시 영향은?

위안화의 SDR 편입 시 세계금융통화는 달러를 중심으로 유로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재편되는 `1+2 체제`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높아진 위안화의 위상과 함께 선강퉁 및 후타이퉁이 실시되어 중국으로 투자자금이 집중될 것이며, 중국증시는 당일거래제도 도입, MSCI 지수에 중국증시가 편입되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렇다면 MSCI 지수에서 중국이 5%의 비중을 보유한다면 약 120억 달러의 신규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다만 위안화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IMF특별인출권 편입 시 韓 대응책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으로 인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은 위안화의 허브로 부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위안화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위안화 허브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위안화 허브경제에 참여 시 국내시장은 위안화 채권발행과 직접투자자금이 유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원화의 국제화도 세밀한 전략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원화 국제화를 서두를 경우 국내 통화정책의 위험성과 핫머니 유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마켓포커스, 평일 오전 10시~12시 LIVE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싸이 아버지 회사 연매출 1천억…미국도 인정한 금수저★ `아내도 재벌?`
ㆍ러시아 군용기 격추, 시리아 반군 “탈출 조종사 사살했다” 충격주장
ㆍ대학가상가, 광교(경기대)역 `리치프라자3` 투자열기로 후끈!
ㆍ`상상고양이` 조혜정 父 조재현 빌딩 가격 들어보니 `헉`…재산이 몇백억?
ㆍ공인중개사 합격자발표, 응시생 합격률보니…공인중개사 연봉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부동산 양도세·보유세 손질, 7월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선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다는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관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보유세 과세표준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정부는 5월 9일로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완충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

SK증권 '대가성 거래' 알고 있었나…금감원, 뒷북 조사 논란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0분금융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9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실관계와 인물, 금융사 및 사모펀드(PEF)가 많아 꼼꼼히 살피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024년 11월 금감원이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개선 명령 당시 무궁화신탁 자구안 승인을 위해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 조사했다”며 “자구안 승인 여부는 물론 향후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했다. 크게 떨어진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이 SK증권 대주주 PEF J&W파트너스에 대한 인수금융 만기 연장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부실 관련 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로 SK증권의 경영권이 흔들리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매각이 미뤄지면 SK증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분위기였다”며 “무궁화신탁 매수희망자로 거론된 세 곳의 적격성을
3

무궁화신탁 부실 돌려막기…인수기업에 '폭탄' 떠넘긴 PEF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4분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SK증권의 이례적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PEF)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잇따른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무궁화신탁 담보대출로 13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SK증권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2국과 3국이 SK증권을 둘러싼 바터 거래 의혹의 내부통제 및 PEF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업계는 금감원 조사가 ‘금융 카르텔’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스톤PE는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서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아시아경제는 관련 후순위채 100억원을 떠안았다가 전액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키스톤PE, 무궁화신탁 후순위채…인수한 캐피탈사에서 상장사로담보 부실에 100억원 '휴지조각'무궁화신탁과 SK증권을 둘러싼 얽히고설킨 금융 거래에는 수많은 사모펀드(PEF)가 등장한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SK증권도 여러 PEF와 거래하면서 김신 SKS PE 부회장의 PEF를 통한 1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해 왔다.중소 PEF가 변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