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효 무산위기 한·중 FTA] 수출 감소에 속타는 재계 "한·중 FTA 비준 시급하다"

여당 - 전경련 정책간담회…기업인들의 호소

"주내 비준 안되면 1년 늦어지는 것과 같아"
노동개혁·규제완화·원샷법 처리도 촉구
김무성 대표 "기업인, 정치권에 할 말 해야"

새누리당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김무성 대표, 전경련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5일 서울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 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계 참석자들은 “이번주 안에 한·중 FTA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1년 늦어지는 것과 같다”며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한·중 FTA 등 비준 촉구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쪽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국제경쟁시대에서 사활을 거는 기업인 여러분이 나서 정치권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중 FTA는 발효시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이후 매년 1월1일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지면 불과 1개월 차이로 1년분 관세인하 효과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와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기회도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업인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어 FTA 발효가 1년 늦어지면 그 기회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또 조선과 철강, 건설 등 기간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노동개혁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등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인들은 한·중 FTA 외에도 노동개혁과 규제 완화, 원샷법 등의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재계 “경제 활력 방안 시급”

이날 간담회는 새누리당이 한국 경제의 현안과 재도약 방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 재계 간에 의견을 교환하자고 요청해 이뤄졌다. 김 대표는 “간담회에 임하는 자세는 ‘귀는 있고, 입은 없다’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라며 “재계 여러분의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감소액보다 수입액이 더 많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내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20여년 전 중국 푸둥을 본 뒤 ‘우리 경제 큰일났데이(큰일났다의 부산 사투리)’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경제가 큰일났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 이운룡 정무위원회 위원, 강석훈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이진복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등 8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등 6명이 나왔다.

전경련에서는 허 회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송원근 경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사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사장 등 재계 인사 19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서욱진/은정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