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산이 5조원을 넘고 그 비중이 40%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이다.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의 이성복 박사는 25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금융그룹의 감독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들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로 금융그룹 건전성을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삼성, 한화, 동부, 태광, 미래에셋 등 10개 금융그룹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감독의 내용에는 자본적정성 평가, 위험 관리,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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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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