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이란 핵합의 구속력 없는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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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 맺은 역사적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구속력 있는 조약이나 문서가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 정부가 밝혔다고 온라인 정치·군사 전문매체인 '워싱턴프리비콘'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국무부의 줄리아 프리필드 의회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오(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에서 “JCPOA는 조약이나 정부 간 합의, 서명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가 국제조약처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이란 어느 쪽 정부의 서명도 없음을 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 공화당은 JCPOA의 성격을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다.
이 매체는 국무부의 줄리아 프리필드 의회담당 차관보가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오(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에서 “JCPOA는 조약이나 정부 간 합의, 서명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핵합의가 국제조약처럼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이란 어느 쪽 정부의 서명도 없음을 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셈이다. 공화당은 JCPOA의 성격을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