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도 오는 9일까지가 회기인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은 여야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새벽 국회에서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간 ‘3+3 회동’을 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1일 밤 9시 협상을 시작해 4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결론을 이끌어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다. 노동개혁법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논의를 시작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상은 진통을 겪었다.

노동개혁법 처리에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새누리당의 방침에 새정치연합이 반발해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노동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야당의 경제민주화법 간 ‘빅딜’도 성사됐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모자보건법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경제활성화법이다.

여야는 또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계해 정기국회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등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재계가 통과를 촉구해 온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통과 시키기로 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최대 쟁점이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최소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5000억원)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고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은 새누리당의 예산·법안 연계 방침에 새정치연합이 반발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후 긴급 당정회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민생 법안을 반드시 예산안과 연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개혁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지 않기로 했는데 정치적 신의를 어긴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김 대표가 유감을 표시하기로 하면서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재개됐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