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후회당' 새누리 "1조 상생기금 아쉽다"…김영란법 이어 또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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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기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생기금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는 농어민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상생기금이 유례가 없는 ‘기업 팔 비틀기’ 준조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란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한·중 FTA와 민생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정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정치적 입장이 선(先)순위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상생기금과 관련, “기업에는 준조세가 되고 나중에 기부금이 부족할 때는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피해 보는 농어민을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의미로 했는데 그게 과도했다면 조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당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상생기금이 유례가 없는 ‘기업 팔 비틀기’ 준조세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란 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어떻게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호/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