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유지하자는 정부 입장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집단자퇴를 결의하고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 거부를 검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협의회 사무실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정부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이다. 논의 안건 중에는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거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교수들은 사시를 비롯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시험에 일절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로스쿨 교수들이 사시 출제를 보이콧하면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법무부가 '사시 폐지' 약속을 깼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당초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내놓은 계획대로 사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선 로스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로스쿨 교수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로스쿨 인가를 반납하자는 의견까지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학생회들도 전날 각 학교에서 긴급총회를 열어 집단 자퇴서 제출과 향후 학사일정 거부 등을 결의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건국대, 중앙대 등이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거부에 동참한 상황이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이날 오후 자퇴서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하며 사시 폐지를 압박키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은 내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거부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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