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는 네티즌들의 이슈 토론공간인 '네이트Q'에서 "인터넷 혐오·비하 표현 '형사처벌'…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참여 8609표 가운데 약 87%(729표)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 약 12%(1001표)가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의 입장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밖에 기타(1%. 79표) 답변으로는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규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기 쉽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히 접근해야할 사항", "혐오 비하를 떠나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게 되고 종국에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될 것 같다", "형사처벌까지는 심한 것 같고, 질서위반처럼 과태료 처분 정도는 할만 할 듯"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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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한경닷컴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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