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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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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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기업,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기본 사회'를 대표 정책 브랜드로 키워온 이 대표의 파격 변신인 셈이다. 24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한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비판에 나섰다. 전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론에 대해선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와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를 맞아 한미동맹의 강화,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도 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그가 지난 2021년 한 발언을 고리로 비판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오죽 답답했으면 느닷없는 신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기본 사회 공약까지 철회하고, 성장을 앞세운 탈이념 실용주의를 천명하는 '보수 코스프레'를 했겠나"라며 "또 한 편의 거짓말 쇼"라고 썼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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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 없이 尹 기소한 검찰에 '분노'…'공소 기각' 주장도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원이 '공소 기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구속기소했다"고 썼다.그는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라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고 개탄했다.나 의원은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 편법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는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향후 공판에서 두고두고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수사 권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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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서서 "나는 이제야 밝히지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말하자,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황 이사는 26일 페이스북에 전씨의 기사를 공유하며 "진짜 노사모 출신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썼다.그는 "그게 내란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봐달라고 떠든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나"라며 "그렇게 치면 나는 누차 밝혔듯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준석을 찬양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보수'라 불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손절했다. 이제 내 말 듣고 반성할 건가"라고 말했다.전씨는 지난 25일 국회 앞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이 주최한 탄핵 반대 시위에 참석해 "나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그를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라고 편 가르기 해 공격했는데 우리 2030 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된 세대 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며 "나는 그때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