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로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 인상(8→10%) 대상에서 식품 전체를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집권 자민 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분히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감안한 정략적 성격이 강한 이번 결정에 대해 1조엔(약 9 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대책은 누락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은 13 일 히로시마(廣島) 시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조엔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 대해 “재원(財源) 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며 세율 인상 제외 품목을 결정하는 작업과 재원 확보를 “동시에 병행했어야 했다” 고 말했다.

같은 당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세제조사회장은 식품 전체를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대해 “자민당 안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다”며 “단기간에 당론을 모아야하는 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내후년 4월 소비증세에 맞춰 현행 세율(8%)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른바 경감세율 적용 대상을 신선식품 과 가공식품을 가리지 않고 식품 전체로 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일본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많았지만 아베 총리로 선 자신의 정치인생 최대 목표인 개헌에 중대 고비가 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려면 공명당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리의 권위가 당을 압도하는 '아베 1강'의 자민당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결정에 대 해 아사히신문도 13일자 사설에서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자 대책에 지혜를 짜내는 과제를 다했다고는 도 저히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