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돌파' 정부 의지 비교적 높게 평가…가시적 대책 호소도
"4대부문 개혁·체감도 큰 규제개혁 핵심…재원 마련이 관건"

산업팀 = 정부가 16일 '2016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자 산업계는 "재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새해 경제활성화 청사진의 차질없는 '실행'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 관계자들은 14개 시도별 규제프리존(free zone)을 설정해 광역시도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코리안 블랙프라이데이의 11월 중순 정례화 등 소비 진작 대책을 골자로 입안된 정책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내용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사물인터넷(IoT·대구), 드론(전남), 태양광(충남) 등과 관련된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해당 클러스터(집적단지)에 어떤 형태의 사업기지를 구축해야 할지 '실전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경제단체들은 무엇보다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비교적 높게 평가했다.

기업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 직후 "대내외 악재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선결 과제로 두고 신산업에 대한 투자환경 제고와 수출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이번 정부 발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도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오늘 나온 정책방향이)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며 "나아가 경기회복에 속도감을 더하고 구조개혁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4개 광역 시도에 도입되는 규제프리존에 대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워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대기업 매칭방식을 통해 시도별로 추진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능이 중첩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표출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특화산업 동력 발굴에 주안점을 둔 반면 규제프리존은 말 그대로 '규제 제로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내년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에서도 정부와 팀플레이를 펼치기 위해 중장기 어젠다를 선정해 모니터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으로 소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 정책으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지가 관건"이라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기업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정부의 각종 조치에 부응해 투자 및 매출 촉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급격히 실적이 악화한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경우 기업의 활력이 워낙 떨어진 상태여서 재도약을 위한 기초체력 회복이 선결과제로 지적된다.

대기업 관계자는 "다만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만들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규제 완화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는 수출회복 등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담은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회복을 위한 유망 품목 육성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주안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며 "신성장 산업 육성, 중소·중견제품 판매 지원 등을 강화하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회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4대 부문 개혁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속히 완수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역업계도 세계적인 저성장, 저유가,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 충격을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 창조경제 공고화 등 핵심 경제정책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으로 4대 부문 개혁에 기반한 경제혁신과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을 통한 경제활력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체감도 높은 규제 개혁이 우리 경제 활성화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에 경영계도 공감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뿐만 아니라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