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방향] 말많은 단통법 개편…O2O 규제 풀어 '한국형 에어비앤비' 육성

유통구조 개선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상향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숙박·차량 공유 등 규제 철폐…O2O산업 본격 키우기로

정부가 중고차 시세 공식 발표…4대 중증질환 건보적용 확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하 유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정부는 내년에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손보기로 했다. 숙박공유 서비스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해 오프라인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중고차 시세도 공식 발표하고 시외버스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정책을 내년에 잇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단통법 개편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제도(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 다시 개편된다. 휴대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했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났고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막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내년 3월에 이 제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6월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제 폐지, 상한액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한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상한액은 정부 고시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바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업체와 연계해 휴대폰 기계값을 깎아주는 할인제도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주파수 할당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시장 원리에 따라 주파수 경매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주파수를 재할당받는 통신사업자의 부담이 기존보다 수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내년 1월에 심사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양성화

O2O(온·오프라인 연계)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O2O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SNS 등을 오프라인사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 음식주문배달 서비스 ‘배달의민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6월 O2O산업을 키우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종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이나 차를 제3자에게 빌려주려고 해도 숙박업이나 렌터카로 등록해야 하는 등 규제가 많아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이를 해소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산업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쿠팡 티몬 등 전자상거래업체가 직접 물건을 배송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버스 쿠폰제도 도입

특정 시외버스 노선을 열 번 이용하면 한 번은 무료로 탈 수 있는 ‘버스 쿠폰제도’ 등 다양한 시외버스 할인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버스 표를 예매하거나 단체로 구입할 때는 요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내년 12월부터는 정부가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자체 발표할 계획이다. 중고차 가격이 판매처에 따라 들쭉날쭉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수수료의 일부(3%)를 적립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홀몸노인과 대학생을 위한 전세 임대도 지금보다 5000가구 이상 늘릴 방침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돼 수면내시경도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요금은 여름철에 주택용에 한정해 누진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깎아주고 산업용은 토요일 요금 할인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가 하락 등을 적절하게 반영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내릴 예정이다.

■ O2O

online to offline의 약자.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주문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택시 공유 앱 ‘우버’,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 ‘배달의민족’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