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새누리당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로 통합"

정가 브리핑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후 SOC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평가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