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회장 등 4명 '서울대AMP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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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250명에 허위 난민신청·불법취업 알선한 브로커 검거
중국인 250명이 한국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주고,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총책 A씨(50)를 비롯한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A씨 등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법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하고, 250명을 단체·의료관광객으로 입국시킨 뒤, 개인 채무와 가정폭력 등 허위 내용의 서류를 만들어줘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알선 대가로 이들은 1인당 약 3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자 7명을 검거해 강제 퇴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을 추적하는 중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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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올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비누랩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대학생활 플랫폼 '에브리타임'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8%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7.84%에 불과했다.등록금 인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업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80.9%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52.6%), '인상 배경 설명이 부족해서'(49.7%),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31.8%) 등 순으로 나타났다.대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을 통해 학교에 기대하는 점으로는 '교내 시설과 인프라 개선'(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의 질 향상'(69.1%)과 매 학기마다 반복되는 수강신청 전쟁을 막기 위한 '학업 기회 확대'(64.7%)도 뒤를 이었다. 학업 외적으로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55.4%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 190곳 가운데 131곳(68.9%)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인 5.49%까지 올린 대학도 9곳이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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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문시장 방문 소식에 테러 예고글 올린 대학생에 벌금형 유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예정이던 대구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대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형이 유지됐다.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대학생이던 2023년 4월1일 오전 11시께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통령 시구하고 서문시장 간다네요”라는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문구를 덧붙여 2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글을 올리며, 그 실행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