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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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담당관 이상순
◇ 전산직 기술서기관 승진
▲ 정보화담당관실 서인석
◇ 행정직 4급 이상 전보
▲ 창조행정담당관 최정석 ▲ 감사담당관 김태복 ▲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천정훈 ▲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류지중 ▲ 창조행정담당관실 서기관 심경보 ▲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김종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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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령관씩이나 돼서" vs 강선영 "야, 이거"…막말 설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일 강선영·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이들 의원이 자신에게 막말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6일 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국회 모욕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투스타 출신 막말 초선' 강선영, 임종득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용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시간이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자각하고 있다면 결코 동료의원의 질의 순간에 저런 막말을 소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료시민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결코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고 말했다.또한 "12.3 내란 사태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을뿐더러,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의 일원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경악스러운 광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저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이 부여한 소중한 국정조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정조사위원 직분에 대한 모욕이며 이를 결정한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저들의 저런 태도가 국회의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국회의 판단을 받아야겠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결정으로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막말의 전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국회의 품격을 다시 찾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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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배은망덕, 임종석 직업 바꿔야"…유시민의 돌직구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잠룡 사이의 신경전이 시작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비명계 주자들을 향해 남긴 '인물평'이 시선을 끌고 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하는 비명계 주자들이 오히려 이 대표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도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후폭풍 없을까?"라며 우려하면서도 신(新)3김(김동연·김경수·김부겸)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물 평가에 나섰다.그는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도 극화된 상황에서, 훈장질하듯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너 혼자 하면 잘될 거 같으냐'는 소리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거침없이 드러냈다.첫 인물평 상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 작가는 김 지사를 "이분은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 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했다가, 단일화 감도 아닌데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받아 경기도지사가 된 것"이라며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에 분개하며 김동연 지사를 밀어 겨우겨우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런데 (김 지사가) 지금 저렇게 사법 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그거는 인간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건 틀렸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의 발언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와, 오늘 세다", "경기도지사 해 보니 대통령 자리까지 탐났나 보다"며 유 작가의 평가에 맞장구를 쳤다.유 작가는 다음 타깃이 된 김부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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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따르겠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할 수 없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현직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가 동시에 국회 청문회장에 선 것도 초유의 일이다. 증인 대표 선서는 최 권한대행이 했다.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를 묻는 말에 “당시 제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아직 헌재에서 심리 중이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며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한 총리는 “헌재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쟁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대한 국민적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