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한경과 한 신년 인터뷰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역량을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다. 나라 밖에서까지 이런 고언을 하건만 정작 우리는 구조개혁에 무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을 위시한 정부의 4대 개혁도 그렇고,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 역시 그렇다. 절실함도, 위기감도 없다. 자연히 의지도 안 보인다.

이런 위기불감증은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인 전망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국제금융센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망한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7~2.9%에 그친다. 2% 초반의 저성장 국면에 빠질 것이란 어두운 예측도 없지 않다. 지난해 9월 예산편성 때 3.3%로 잡은 성장률을 정부는 석 달 만에 3.1%로 낮춰잡았지만 밖에서 보는 한국 경제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차분하게 돌아보면 IMF나 국제 투자은행들의 시각과 평가가 냉정하다. 노동개혁만 해도 결국 해를 넘기면서 길을 잃고 있다. 국회의 외면 속에 무엇을 고친다는 건지 초점이 없어졌다. 저성과자 해고지침 같은 정부안을 보면 개혁인지 개악인지도 모를 지경이다. 공무원연금 개편 때부터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좀비기업’과 한계산업에 대한 우려만 컸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유화 등 소위 구조조정 5대 업종의 처리에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12억달러의 민관합동 선박펀드를 만든다는 정부 발표가 그랬다. 부실의 정리가 목표인지, 한계산업은 어떻게든 껴안고 간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공공이든 기업이든 구조개혁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구조조정을 외치기는 더욱 힘든 일이다. 하지만 신년의 결심이라도 없으면 이 중요한 시기를 흐지부지 보낼 것이다. 불과 석 달 뒤면 총선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임명 전부터라도 구조조정에 대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매사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