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 박 대통령 "안보에 중대 위협…북 도발 땐 단호하게 응징할 것"
입력2016.01.06 17:56
수정2016.01.07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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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군 움직임
청와대 지하벙커서 40분간 긴급 NSC 소집
"수소폭탄 실험은 북핵문제 성격 근본변화"
한·미 국방장관 긴급 통화 "대북 감시 강화"
전군 경계태세 격상…확성기 재가동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직후인 6일 오후 1시30분부터 40분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회의에서 북한이 주장한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부처별 조치 계획과 상황 평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가 긴급사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했지만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는 불참했다.
< 휴가 장병 긴급 귀대 > 휴가를 나온 장병들이 6일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발표를 듣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서울 구의동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단호한 대응 위해 외교적 노력”
박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강력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필요성과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강조했다. NSC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만큼 북핵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1~3차 핵실험보다 이번 상황이 더 엄중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국과의 양자 차원, UN 안보리 차원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 차원의 협력 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어떤 대치 상황이 올지 모르므로 정치권에서는 모든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對北 추가 제재 검토 착수
정부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우리 정부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여러 대북 제재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외교당국은 이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채널을 전부 가동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사령관을 면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군 합동참모부는 낮 12시부터 초기대응반을 소집하고 전군 경계태세를 격상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통화하고 양국 군의 대북 공조 체제를 가동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저녁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연합으로 대북 정보감시와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카터 장관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우산 및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7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한·미 군당국의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급랭할 것에 대비해 비상상황반을 가동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849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은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WSJ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WSJ은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했던 미국 상품 구매계획을 한국이 초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WSJ은 전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우리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전략에 적합한 준거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문은 인접국으로서 상호 간 교역 비중이 큰 멕시코나 캐나다와 달리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