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10년 뒤 중국, 세계 2위 기술강국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년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120여개 전략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지난해 5월 발표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비해 1년5개월가량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 격차는 6개월 정도 줄어들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평가보다 중국 기술이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문위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중국이 과학기술 수준에서 한국을 추월했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했다. ‘이미 추월(17.4%)’ ‘비슷하다(34.8%)’는 평가가 52.2%였다.

2014년 평가에서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볼 때 EU(95.5%), 일본(93.1%), 한국(78.4%), 중국(69.7%) 순으로 평가됐다. 10년 후 주요국의 기술 수준 변화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인 21명이 여전히 미국을 1위로 꼽았다. 하지만 2위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중국(10명)과 EU(10명)를 2위로 예상한 사람 수가 같았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중국이 약진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3위(10명), 4위(10명)로 예상한 응답자가 주를 이뤘다. 한국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 중 가장 낮은 5위로 꼽은 사람이 16명에 달했다.

지난 50년간 과학기술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82.6%)’ ‘어느 정도 기여(17.4%)’ 등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했다. 반면 최근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난 3년간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의견은 8.7%에 불과했고 ‘그렇지 않다(34.8%)’ ‘전혀 그렇지 않다(4.3%)’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 양성(4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기초연구(29.7%), 융합·실용화 연구(27%) 순으로 응답했다. 세부 정책 과제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14명)’ ‘인재 육성을 위한 이공계 교육 전반의 개혁(12명)’ ‘정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개편(1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