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밥쌀용 쌀 수입 중단해야"

정가 브리핑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이 ‘쌀값 하락 초래하는 밥쌀용 쌀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서 이 의원은 “정부가 2015년 밥쌀용 쌀 12만t을 수입해 국내 쌀시장의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014년 9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에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관세화 유예 기간에 저율관세 할당물량이 적용되던 밥쌀용 쌀 비중 30% 규정을 삭제해 통보했기 때문에 밥쌀용 쌀 수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