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들 "박근혜식 노동개혁 중단하라"

[ 김봉구 기자 ] 중앙대 교수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방식의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고부응 교수를 비롯한 중앙대 교수 39명은 이날 ‘노동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몰면서 청년들로부터 안정적 일자리의 희망을 뺏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교수는 노동개혁 법안을 △저성과자 일반해고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상시화 허용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을 통한 파견직 무제한 사용범위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들어 ‘노동개악’으로 규정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민생파탄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새로 구성해 진정성 있는 노동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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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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