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예산 여력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조5138억원의 가용재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비비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1조5138억원의 가용재원이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551억원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7곳 가운데 서울 광주 전남 경기(준예산 기준)는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해당 시·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고, 세종 강원 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 분석 결과 서울교육청은 결산 결과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잉여금’ 1407억원을 올해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반면 인건비 610억원과 시설비 314억원은 과도하게 계상한 것으로 분석돼 자체적으로 2331억원의 재정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고 예비비 495억원과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을 합하면 4880억원의 가용재원이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3807억원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지적했다. 경기도 역시 가용재원이 5688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소요액 5459억원보다 많은 만큼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8000억원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호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이고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개 교육청은 반발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인건비 증가분이 2000억원이고 시설비 500억원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비용 5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다”며 “누리예산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