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신년회견·대국민담화] "구조개혁 미루면 IMF 다시 온다"

안보·경제 동시 위기상황…선제적 구조개혁 서둘러야
위기 보이는데 준비 않다가 대량실업 초래 어리석은 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선제적인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 외환위기 사태를 다시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현 경제 상황을 북핵 위협으로 위태해진 안보와 나란히 연결지어 위기의식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면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당시 위기 상황과 현재를 비교했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뒤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건국 이래 가장 높은 ‘Aa2’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그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에 착수한 것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그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구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며 “국회에서 구조개혁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 위해 적극적 사업재편을 통한 전문화, 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