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관련 부처가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등 공공자금 조기 투입을 늘리는 한편 구조적인 소비 제약 요인을 없애고자 소비 여력을 확충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 증대의 발판으로 삼을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라는 악재성 변수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내수 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수와 수출 어느 한 쪽도 소홀히하지 않으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수출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다양한 규제 개혁과 소비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작년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만5000여 곳의 대중(對中) 수출기업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올해 중국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통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김치, 쌀과 김, 어묵, 연어 등 '프리미엄 농수산식품'의 수출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업종에는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도 내놨다. 내수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등을 적용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해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올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재정을 조기 집행해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은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공공개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내수 회복을 위해 도입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코리아 블랙프라이 데이 행사를 올해에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소비 제약에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주택·농지연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공공임대 주택, 주거 급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모두 113만 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기 위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은 긍정적으로 봤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맺어야 할 때"라며 "업무보고의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진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구조적이고 중장기적인 내수활성화 여건 개선이나 수출구조 재편 전략 측면에선 다소 미흡한 느낌"이라며 "1∼2년차에 시행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도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