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 판결 오늘 선고 … 결과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80)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47)의 비리 사건을 2년간 심리한 결론을 밝힌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0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 배당 500억 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용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고의가 없었고 은밀히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는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려는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추워도 잡는다' 북적이는 화천산천어축제

      18일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서 열린 2026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산천어 맨손 잡기 체험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축제는 산천어 얼음낚시는 물론 맨손 잡기, 눈썰매, 얼음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마련돼 있다. 오는 2월 1일까지 열린다.화천=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2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

      [속보] 경찰, 강선우 前사무국장 3차 소환…김경과 대질 여부 주목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 3

      이젠 '두 채 전략'?…세금 줄이고 기회 잡는다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세제 변화를 부동산 세금 4총사(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알아보자. 정부는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 누군가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변화가 될 터이다.  취득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 확대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해 준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1~3% 세율) 조치도 1년간 연장한다.‘세컨드홈’ 특례도 있다.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계속된다. 특히 인구 감소지역이라면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낳거나 키우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도 연장된다.‘출산·양육 가구 주택 마련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미혼 부모 포함)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