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바꿔치기' 이마트 직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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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0)에게 “경품 당첨을 기대하며 참가한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며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자동차 석 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겼다. 서씨는 이마트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 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렸다.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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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자친구, 故 구하라 유족·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
농구선수 허웅에게 피소된 전 연인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 중이다.2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노 변호사는 고(苦) 구하라의 친오빠를 변호하며 관련 논란과 사건을 담당해왔고,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박수홍, 전 남편을 고소한 선우은숙 사건도 맡고 있다.허웅 측은 2018년 말 지인의 소개로 A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지만, 지난 26일 3년여간 교제한 A씨가 결별 후 3년간 지속해 금전을 요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교제 중 두 차례 임신했고, 두 차례 모두 낙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허웅 측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A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행했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으며, 두 번의 수술 동안 결혼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노 변호사와 A씨 측은 허웅이 2차 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르는 한편,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허웅은 '농구 대통령'으로 불린 허재 남자농구 국가대표 전 감독의 아들이다. 농구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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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등에서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는 양귀비 개화기인 지난 5~6월 집중단속을 벌여 13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단속에서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주택 화단과 텃밭에 관상용으로 양귀비 509주를 불법 재배해 적발됐다.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80대 B씨는 집안 화분에서 양귀비 415주를 재배했고, 파주시 파주읍에 사는 50대 C씨는 집안 마당과 주택 뒤편 텃밭에 양귀비 413주를 재배하다 적발됐다.통계적으로 재배장소는 텃밭이 74개소(55.2%)로 가장 많았고, 화단 44개소(32.8%), 비닐하우스 14개소(10.4%), 화분 2개소(1.4%)로 나타났다.재배목적은 관상용 90건(67.1%), 식용 10건(7.4%), 약용 7건(5.2%), 기타 27건(20.1%) 등이다.양귀비는 손쉽게 기를 수 있어 식용이나 민간 처방 약제로 몰래 재배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 성분은 각종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배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특히 양귀비는 바람으로도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어 양귀비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마약성 양귀비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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