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재인 "야권분열 명분없어…탈당에 대한 국민평가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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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혐의 오늘(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2심 결과는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2심 쟁점은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이 김씨가 불법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임라인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는 전문가에 감정을 맡겼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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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윤석열·최상목·김용현 등 증인 채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3차 청문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다. 일반 증인 25명과 참고인 1명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 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이 올랐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출석을 통보받았다. 군(軍)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채택됐다.일반 증인 중 윤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심 총장, 조 청장,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전날 내란 국조특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한편 내란 국조특위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까지 3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지만 증인을 모두 만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불참했다.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날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비롯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도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감 중인 수방사 미결수용소도 방문했지만, 여 전 사령관도 출석을 거부했다.이에 국조특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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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외교·국방부,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LG유플도 "업무 활용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에 대해 5일 일제히 ‘차단령’을 내렸다. 민감한 정부 데이터가 중국에 서버를 둔 딥시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사내에 공지했다.산업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에 질의한 개인정보 수집·처리 등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며 “딥시크는 산업부 업무망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정부 부처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최근 내부에 공지했다.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 및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딥시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업들 잇따라 정보보안 공지미국 빅테크 인공지능(AI) 모델(메타 라마)의 10분의 1 수준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선보이며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딥시크에 대해 각국의 봉쇄령이 잇따르고 있다. 딥시크 서버가 중국에 있는 데다 사용자가 딥시크를 사용하면서 입력하는 정보들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