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부의장 "국제특허 분쟁 재판부 신설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 부의장은 “특허법원 사건 중 외국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 953건 중 304건에 달한다(2014년 기준)”며 “국제적 사법접근성 강화로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 및 해결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
1
"용산 사모님이 좋아해" 카톡에…나경원 "다 지나간 일" [정치 인사이드]
"용산 사모님께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 기사 보내드렸더니 잘됐다고 좋아하시네요."검찰이 최근 확보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진태 강원지사 간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입니다. 2023년 1월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김건희 여사가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당시 낯 뜨거우리만치 노골적으로 자행됐던 '나경원 핍박'의 실체가 2년 만에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나경원 핍박의 달'2023년 1월은 '나경원 핍박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나 의원이 정치 인생 중 가장 큰 수모를 겪었던 시기로 남아있습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나 의원은 그해 3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으며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 그룹은 나 의원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반기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은 출마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언론에는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나 의원의 공직 해촉 가능성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압박했습니다. 나 의원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는 사실상 '출마 예고'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사표 수리' 대신 나 의원을 해임해버립니다. 윤 대통령이 장관급 공직자를 해임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그렇게 잠행과 숙고에 들어간 나 의원은 '반(反)나경원' 분위기가 지배한 당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익명의 대통령실, 친윤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4선 중진을 지냈던 나 의원에
!["용산 사모님이 좋아해" 카톡에…나경원 "다 지나간 일" [정치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1.32454753.3.jpg)
-
2
홍준표 "尹 석방 촉구…구속영장부터 '무효' 공수처 수사권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에서 대선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한다"며 "결국 페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홍 시장이 무고연대라고 표현한 단체는 참여연대다. 홍 시장은 "참여연대를 무고연대라고 부른다"며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됐으면 한다.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인 서류"라며 "일부 경찰 서류도 윤 대통령이 증거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3
野 "尹, 말장난·거짓 선동으로 탄핵심판 흔들기…비겁한 발상"
더불어민주당은 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장난과 거짓 선동으로 탄핵 심판을 흔들려는 비겁한 발상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씨가 강력 부인했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또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불법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혼란스러웠던 국군방첩사령부 내부 상황이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방첩사 내부 관계자는 실제 수사팀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고, '호송 후 구금'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첩사령부에서 영장 없이 정치인을 구금할 수 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확인할 새도 없이 체포 지시가 하달됐다고 한다"며 "방첩사 내부 관계자가 전달받았다는 체포 대상도 14명이었으며 그 대상자도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등 홍장원 전 차장이 전달받은 명단과 대부분 일치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이나 탄핵 공작설 같은 망상이 설 자리는 없다. 어떤 궤변과 말장난도 불법 지시를 감출 수 없다"며 "위헌적 불법 계엄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선동도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은 윤석열 씨의 망상을 쏟아내는 노래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