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발사 징후 예의주시"
" 한·미, 항행금지구역 선포 안했지만 다양한 정찰 통해 대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 마련이 중국의 반대로 벽에 부딪힌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중요한 도발 행위를 할 때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군당국이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 감행 가능성과 관련, “(미사일 발사장) 구조를 볼 때 그런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기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발사장에서 이르면 1주일 이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확보를 위해 다섯 차례 중·장거리 발사 실험을 했다. 외부적으로는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로켓 발사’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위성 로켓 기술과 ICBM 발사 기술이 같다는 점에서 미국 본토 등을 직접 위협하려는 목적의 실험으로 한·미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 발사 이후 3년1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길이 30m의 3단 은하-3호를 쏴 1·2단 로켓 분리에 성공했고, 100㎏의 위성체(광명성 3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군당국은 광명성 3호가 궤도 조정 기능이 없는 ‘쇳덩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지만 은하-3호 추진체의 최대 사거리는 800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작년 발사대 증축공사(높이 50→67m)를 마친 이후 동창리 발사장에서 차량과 사람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당국은 언제라도 기습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당국은 북한의 신형 발사체의 사거리가 1만3000여㎞에 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1000㎏ 이하로 소형화하는 기술과 쏘아 올려진 ICBM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고열을 극복하는 기술을 손에 넣는다면 이론적으로 핵탄두가 실린 미사일을 미 서부 전역에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보당국은 북한이 이런 기술을 얻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를 감시하는 미국의 첩보위성을 따돌리기 위해 발사장 조립동과 인근 기차역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조립동과 발사대를 잇는 레일을 현대화하는 작업도 마쳤다. 군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다양한 정찰수단을 통해 발사 징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발사 시점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제한, 은행 대출에서 가산금리 인하 등이 담긴 ‘20대 민생 의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137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외부 인사들이 발굴한 의제인 만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들 대부분이 공약으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 발표된 의제 중 일부는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최근 제가 성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공정·복지·분배는 버린 거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식 밖의 얘기”라고 했다. 자신의 ‘우클릭 전략’을 염두에 둔 듯 “사람이 고개를 왼쪽을 보기도 했다가 오른쪽을 보기도 했다가 하는 것 아니냐”며 “한쪽만 보는 건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의제 중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이다. 연석회의는 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휴업일로 지정하는 흐름을 뒤엎겠다는 취지다.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일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 근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안도 공개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은행 대출금리